디딤돌대출 7.6조원 지원..작년보다 1.7조 줄여

정부가 올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자금용으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재원을 작년보다 20% 가까이 줄였다. 주택거래 감소로 대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물검색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취약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주택구입 자금 지원 규모는 작년 실적보다 줄여 잡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내 집 마련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7만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주거 자금은 7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작년에 9조3000억원을 지원한 실적을 감안하면 18.3%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올해 7조6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지원을 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작년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많았지만 올해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대출수요가 7만건으로 산출돼 이에 맞게 계획을 잡은 것"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지원 재원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디딤돌 대출 실적 및 계획

전월세가구 11만가구의 경우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되, 우대금리 확대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버팀목 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수도권지역 대출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다자녀의 경우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올라간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월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과 방식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입주시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허용해 만기때 원금 상환규모를 줄이고, 총 이자부담을 낮춰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도 늘린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를 6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4000가구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화한다.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중개업체 협업을 통한 전세물건 안내와 매물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1대1 주택물색 지원 등은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1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15만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중 2만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1만가구 이상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보다 상반기 모집 물량을 3배 확대, 1만가구 이상을 조기 모집한다. 작년에는 총 1만가구중 상반기에 3500가구, 하반기 6500가구를 모집했다. 공급방식도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활용하거나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을 새로 도입해 다양성을 꾀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올해중 6만1000가구 사업지를 확보해 2만2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확대해 올해까지 총 15만가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과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