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 역시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filter out)' 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또 불안정한 시장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현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약시장에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11.3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지만 불법행위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수요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청약시장에도 유입되면서 매매시장과 함께 동반 과열되는 모습"이라며 "하반기에는 도심내 분양물량이 증가할 예정인 만큼 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주택시장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그는 특히 "이번 대책은 '중상' 정도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가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대책 발표시에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금 상황을 종합했을때 현수준의 과열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작년보다 한단계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3 대책에서 규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박 실장은 "11.3대책은 신규 주택시장의 청약규제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며 "주요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상당부분 완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남4구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를 기대하는 가수요가 발생한 만큼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의 전매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 김용범 사무처장은 "조정지역내 차주 가운데 강화된 비율을 초과하는 차주가 54% 정도고, 이중 서민과 실수요자가 55%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중 45% 정도가 규제영향을 받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전체 대출의 24.3%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LTV·DTI 일몰과 관련해선 "행정지도 예고기간을 단축해 7월 3일 새로 시행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른 지역의 규제 완화 일몰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기존 여러 가지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할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 도입 등도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8월 대책에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