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주 중단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재개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된 부산 진구와 기장군, 광명시 등은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시점까지 보증발급이 계속 중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중단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주 정부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분양 계약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했었다.
| ▲ 서울 한 모델하우스 내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HUG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분양보증을 재개할 예정이다. 분양보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된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되,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분양보증은 선(先)분양제 방식의 국내 주택공급 환경에서 분양 계약 후 입주전까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HUG는 작년 11.3대책 때도 2~3주간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