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이번 조처로 일단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든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8월에 내놓을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 LTV·DTI 3년 만에 강화…집단대출에도 DTI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9일 LTV·DTI 조정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최근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먼저 발표한 것. 시장이 과열한 지역을 골라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에는 애초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LTV·DTI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이로써 LTV·DTI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완화한 이후 3년 만에 기조가 바뀌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를 현행 70%에서 60%로 강화하기로 했다. DTI의 경우 60%에서 50%로 낮춘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잔금대출에 DTI 50%를 신규 적용하고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대출, 자금대출)의 LTV는 70%에서 60%로 조이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 DTI도 60%로 완화한 규제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를 의미한다.
| ▲ 자료=기획재정부 |
◇ 가계대출 심리적 위축…8월 종합대책에 '촉각'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지역 대출자의 24.3%가량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약 1~2%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주담대가 55조 8000억원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 안팎이 줄어든다고 추산할 수 있다.
시장에선 일단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거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가계 대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LTV·DTI 강화 방안이 있어 심리적인 영향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시장에 갑작스럽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부동산 과열에는 제동을 거는 이번 방안은 적정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며 8월에 DRS이나 취약차주 지원 등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종합 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8월 종합대책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LTV·DTI 규제 강화 방안이 결정됐지만 8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7대 해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이라며 "일단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금융사 여신심사에 DSR 적용 등의 가계부채 해법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