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문재인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과 청약시장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첫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앙지인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도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로 투기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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