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번에 선정된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외에도 풍선효과 등 과열이 우려되는 곳이 있다면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고 있다"면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덧붙였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비중은 지난 2015년 6.0%에서 2017년 1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투기세력을 주택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꼽았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선정했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외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다면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투기과열지구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계획 중 60%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면서 "그린벨트나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전국적으로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