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는 집 사고 나서 갖자. 아기 키울 때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집 못살 수도 있어"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 많이 보시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신혼부부들의 가족계획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주거 문제였습니다. 즉 집을 살 수 있느냐 여부, 혹은 내 집이 있느냐가 아기를 낳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이죠.
정부도 신혼부부들의 이같은 고민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해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완화했고 공급물량도 더 늘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어진 내 집 마련 기회, 현실과 미래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혼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1자녀 이상이라는 요건을 없애며 무자녀 가구도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서는 소득기준도 확대해줬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던 것을 120%(맞벌이 130%)로 완화한 것이죠. 5월부터는 특별공급 물량도 2배로 늘려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은 15%에서 30%의 물량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정도되면 특별공급 문이 확실하게 열린 것 같죠? 그런데 실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먼저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 이후로 계산하면 되니 어려울 게 없겠죠^^) 청약 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 들어가 특별공급을 클릭하면 우선공급 75%(기준소득)과 일반공급 25%(상위소득)으로 나뉘어 해당하는 항목에 신청하라고 나오는데요.
특공 신청이 처음일 경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분명 소득기준 완화됐다고 했는데 우선공급이 아니라 일반공급이네. 이게 뭐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죠.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신혼부부 특공물량의 75%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소득기준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25% 물량에 배정되는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것이죠.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확대됐다고 해도 25% 밖에 주어지지 않는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하니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적용되는 내 소득은 현재 받고 있는 나의 월 소득이 아닌 지난해 내가 받은 월 소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을 뗀 세 후 기준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월급이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여기에는 기본급과 함께 성과급(인센티브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모든 돈(세전)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소득기준까지 확인했더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나, 하지만 내 집 마련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험준합니다. 무엇보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가 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특별공급 지원 숫자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말 한 때 아파트투유를 마비시켰던 ‘미사역 파라곤’과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13.1대 1, 7.7대 1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에서는 ‘e편한세상 문래’가 21.1대 1, 지방에서는 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어’가 18.1대 1을 기록하며 특공을 향한 신혼부부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이 높은 배경으로는 지원 자격이 완화된 것과 함께 과열된 청약열기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로 평가받는 단지가 공급되면서 신혼부부들의 귀도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고, 당첨되면 기록이 남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다른 단지에서는 특별공급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에서는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었는데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5년 뒤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처럼 청약열기가 뜨거우면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는데, 이 아파트들이 준공되는 시점에는 과잉공급 현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준공 후에도 2년 정도 집을 팔 수 없는 까닭에 그 이후의 집값은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하죠.
신혼부부 중에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여러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가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집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는데요.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문을 넓혀준 것은 좋지만 이 정책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움직임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