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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래도 저래도 '불만'

  • 2018.10.22(월) 16:48

소득기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주택소유 경험 혜택 제외…자산 기준 강화 필요

"소득기준이 확대됐지만 특별공급 대상에 들지 못하는 신혼부부 사례를 보면서 '구구절절 내 얘기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혜택 대상은 늘었다는데 주변에는 다들 한숨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한 적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이어 최근에는 신혼기간중 주택을 보유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집 보유했던 신혼부부는 무슨 죄?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혼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다.

 

보유했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이후 특별공급을 활용해 새로 집을 사려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전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더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도 담겼다.

하지만 이 정책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차익실현 목적이 아니었다면 소유했던 주택에 대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원인은 "결혼 때 1억도 안 되는 주택을 상당부분 대출 받아 구입했지만 직장 문제로 2년후 되팔았다"며 "집값도 오르지 않아 이익을 본 적도 없고, 현재는 전셋집을 전전하고 있는데 특별공급 자격 자체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억원이 넘는 전셋집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빌라나 지방 소형 아파트를 보유했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당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수저 위한 정책?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이전보다 완화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특별공급 기준 소득인 신혼부부가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월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이 100~120%(외벌이, 맞벌이 120~130%)인 신혼부부가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위한 로또 단지?

신혼부부를 위한 '로또 단지'라 불리는 신혼희망타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 단지 시세보다 70~80% 수준 가격으로 공급되지만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정책 발표 당시부터 나왔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을 통해 1%대의 저렴한 금리를 제공, 신혼부부가 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상품을 이용하면 향후 주택 매각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용 모기지 상품 이용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구멍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들이 해당 모기지 상품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향후 주택 매각시 차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까닭이다.

◇ 반복되는 논란, 이유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통해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특별공급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에서부터 특별공급 대상 기준까지 혜택이 필요한 다수의 신혼부부보다는 정책 헛점을 이용한 금수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공정성을 높이려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 등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주택을 보유했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택이었는지 또 주택 이외의 비(非)주택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따져야 좀 더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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