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이 거세다. 공평과세를 위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여나간다는 것이 정책 취지이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세(稅)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가장 많은 유형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도 예정돼있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가장 많은 유형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도 예정돼있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나 오를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상승했다. 시세 15억원(공시가격 9억원 선) 이상 고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전체적인 상승률 확대를 견인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적고, 시세와 격차가 커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복지를 비롯한 각종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까닭이다.
아파트는 부동산 보유분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세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들은 단독주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은 1.5%포인트 수준의 차이를 보이면서 비슷한 흐름을 유지해왔다. 작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51%, 아파트는 5.02%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과 관련해 단독주택 상승률보다는 낮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인데,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1.8%로 낮은데 반해 아파트는 68.1%로 높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지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단독주택 수준 만큼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올랐고, 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를 적극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단독주택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주택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급등한 지역이나 그 동안 시세가 잘 반영되지 않아 공시가격과의 격차가 컸던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집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 더 움츠러드는 시장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기며 위축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등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형평성과 함께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위축된 시장에는 새로운 부담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규모 신규주택 입주와 대출규제,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더해져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급매물도 팔리지 않는 매수자 우위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위축 심리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을 급락시킬 만큼 매물이 쏟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일회성 요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인상했는데, 이들이 세금 부담을 느껴 매물을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들이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 숫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위축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시장에 일회성 충격을 주면서 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