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만 23억원' '부동산 투자의 귀재'
예상대로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25일 열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가 주택구입으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질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 최정호 후보자는 연신 '송구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 부동산 투기로 차익 23억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은 국토부 2차관 재직 시절로 퇴직을 앞둔 시기인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64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이유가 있냐"고 물으며 "현재 이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7억원 가량 형성돼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주택 구입시기 가격과 지금 시세를 비교해보면 총 2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딸과 사위에게 각각 증여한 것도 절세를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정호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잠실엘스)는 자녀 통학 등의 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가기 위해 구입했던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제때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 받았고, 오는 8월 준공되면 입주할 계획"이라며 "순차적으로 집을 정리해가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강훈식 더민주 의원은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과정과 이를 통해 주택 가치가 올라간 것 외에 실제 수익을 보았나"라고 물으며 최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다주택 보유 문제 등은 아쉬운 점이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 최 후보자가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관 후보자로 검증하기 위해 연락 받은 시점(1월 말)과 최 후보자가 자녀(딸‧사위)에게 분당 집을 증여한 시점(2월18일)을 보면 내정 통보 받고(3월 초) 증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시장은 안정화…주거취약계층 위한 대책 강구
최 후보자는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금까지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고, 개발 이슈 등이 남아있어 안정세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9.13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 안정세가 확고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과제이고, 작년에 집값이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하락 폭은 아직 부족해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 걱정과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이 집값 안정을 통한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준비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정호 후보자는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 최저 주거기준보다 낮은 환경 거주자가 약 140만명 정도로 이들을 품에 안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 건설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받고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협의와 조정 등 다양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 결과를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