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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미리보기

  • 2019.03.22(금) 16:33

야당 "다주택자 투기의혹·꼼수 증여" 공세 예상
후보자, 정부 정책기조 유지할 듯..야당 공세 방어논리 주목

(야당)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살지 않는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투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이거 투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관 후보 지명 직전엔 지금 살고 있는 분당 집을 따님 부부한테 증여했죠? 다주택자 논란 피하려고 한거죠?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한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분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호통)!"

(여당) "이명박 정부때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고 비판받던 곳에서 할 소린 아니죠(조용한 목소리로)"

오는 25일 열리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이런 날선 공방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 후보자는 불과 한달여 전까지 다주택자였다. 분양권도 집이라고 치면 현재도 다주택자다. 또 부자들이 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을 이용해 최근 집을 증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꼼수증여' 논란은 자유한국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노조에서 환영성명을 낼 정도로 내부 신임이 두터운 터라 최 후보자가 이같은 야당의 공세를 뚫고 첫 관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야당, 투기의혹 집중추궁

자유한국당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투기의혹에 대해 집중추궁할 태세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한 관계자는 "위법은 아니라고 해도 집값 안정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언론에서 나온 부동산관련 의혹들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22일 관보에 게시된 최 후보자의 재산목록(지난해 12월말 기준)을 보면 이 아파트를 포함해 2016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115.871㎡ 펜트하우스)을 갖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로 2005년 재건축을 진행하는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59㎡)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7억7200만원, 현재 가격으로는 13억~14억원에 달한다.

참여연대 역시 최근 최 후보자에게 "다주택 보유, 자녀 꼼수 증여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공개질의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세종시에 관사가 지원되고 이미 2주택을 보유한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며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잠실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한 후 단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잠실 엘스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잠실 엘스아파트는 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갭투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달라"고도 요구했다.

잠실 아파트 단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다주택자 집 팔아라" 했던 정부, 부메랑?

어느 정부에서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투기의혹은 있었고 집이 여러채인 장관들도 많았다.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나쁜세력'으로 규정했던 것이 결국 주무부처 장에 대한 자질론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8.2대책 발표하면서 "집이 여러 채이면 팔라"고 했고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 장관 역시도 거주하는 일산집 이외에 '시골집'인데다 남편이 '저술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집'인 연천 집을 지난해 팔아야 했다. 본인은 억울해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이기지 못했다.

이미 '다주택자=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짜놓은 상황에서 최 후보자 역시 이 프레임을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 여당은 정책검증…"현 정책 기조 유지 여부 볼 것"

야당과 달리 여당에서는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에 맞는지를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선 제2차관을 맡으며 교통항공분야를 담당했지만 당시에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되레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을 폈던 시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8%)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고 여론이 바뀌느냐에 최 후보자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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