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의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할 가치"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등의 투기 의혹에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8일 국토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월례조회 서두에서 "저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했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고 올곧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진사퇴 한 이후 김현미 장관 체제가 상당기간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월례조회사 내용을 공개하고, 문 정부의 두번째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역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다주택자 및 투기 의혹 등으로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투기=악(惡))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장관이 취임초부터 강조해 온 '집은 사는(Live) 곳'이라는 가치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기존의 주택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한 셈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자거나 시장에만 맡기자는 목소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임차인 보호 강화와 같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안전 부주의, 초동 대처 미흡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관행은 무능"이라며 "잦은 결함과 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깊은 안전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자"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새만금,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업들을 파급력 있는 브랜드로 키워내자"고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올해 계획한 여러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 업무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라며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