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 핵심 업무 키워드로 '안전', '편안한 일상', '성장' 세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성과로는 실수요자 중심 주거시장 조성과 건설산업 규제혁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을 꼽았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김현미 장관은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진에어 사태, BMW 화재 사고 등을 돌이켜보며 2019년에는 안전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기본권인 안전이 우리 삶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주요 기반시설과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뿐 아니라 장비의 고도화 속에서 운영과 인력이 적정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을 의심하고 살펴야 한다”며 “평상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상상황에 필요한 대응인력의 적정선을 찾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편안한 일상이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김현미 장관의 생각이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더 촘촘하게 빈틈없이 보완하며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 고민, 3기 신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만족도 높은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 정상적으로 출범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GTX 건설과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과 전통‧미래 산업의 동반성장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역 거점에 건설될 도로와 철도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성과 창출은 물론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대중교통 등 새로운 미래사업 발굴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2018년 한 해 동안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고, 광역교통사업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자평했다.
김 장관은 “9.13과 9.21 대책을 시행했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기 위해 2차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며 “무주택자 당첨비율도 이전에는 70% 수준에 불과했지만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98%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추진 속도가 더뎠던 GTX 등 광역교통사업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고, 건설과 운수산업 등 체질도 혁신했다”며 “어려운 고용 연건 속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등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국토 교통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해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 기반을 만들었다”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새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이루시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왔습니다. 9.13, 9.21 대책을 시행했고,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2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주택자의 당첨비율도 70%에 불과했지만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9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출퇴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했고, 추진 속도가 더뎠던 GTX 등의 광역교통사업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산업과 운수 산업 등 전통산업의 체질도 혁신했습니다. 40년간 이어져온 건설 업역 규제를 업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폐지했습니다. 임금직접지급제의 시행으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져 더욱 뜻깊습니다.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항공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기조 속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해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대비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룬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여러분께서 함께 땀흘려주신 결과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람된 순간 못지않게 아찔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국민들께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안겨줬습니다. ‘진에어 사태’, ‘BMW 화재 사고’ 등을 겪으며 우리 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철도와 항공 사고는 물론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붕괴, 지반침하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2019년 우리의 업무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안전, 편안한 일상, 그리고 성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편리한 교통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은 물론,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기본권인 안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안전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화려한 성장 이면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그림자를 다시 살펴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재해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한 도시가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는 일목요연한 논리와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요 기반시설,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만이 아니라 장비의 고도화 속에서 운영과 인력이 적정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의심하고 살펴야 합니다. 평상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인력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정선을 찾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발전과 무관하게 여전히 원시적인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중 10명 중 6명이 추락사고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기술이 고도화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땀흘려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만이 아니라 물류작업장, 항공, 도로, 철도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편안한 일상’이 국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빈틈없이 보완해가며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시원‧쪽방 등에 살고 계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3기 신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편리한 교통‧일자리‧돌봄‧에너지 등이 융합된 만족도 높은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출범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GTX 건설,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에게 여유로운 아침, 함께 하는 저녁시간을 돌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통‧미래 산업의 동반 성장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입니다.
지역 거점에 건설될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지역사업의 대표 플랫폼이 되어 생활 SOC를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다양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은 물론이고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대중교통, 국토교통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여건 속에서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O2O, 생활물류 등 서비스 산업발전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정부 초기, 기반을 다지고 체질을 바꿨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올 한 해도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임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느 때 보다 더 바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바로 어제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다듬는 법과 제도,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 시장에 막중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