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체 권한을 통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수급은 안정적이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내 집 마련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불안 차단을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 기반 위에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내 좋은 입지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와 분양 조화를 이룬 실수요자 우선 등 3대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그린벨트 자체 해제 가능성을 내비쳐 관심을 끌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해제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과 우면산 일대,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이라 해제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다만 국토부도 해제 권한이 있어 서울시와의 이견이 계속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입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대규모 택지지구는 후보지 조사와 검토 단계"라며 "관계기간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개할 수 있는 시점에 입지 등 사업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족기능이 포함될지, 광역 교통망 등은 사업지 선정 후 지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심내 유휴 부지와 군(軍)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심이 큰 지역 중 하나인 용산 미군기지 활용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이문기 실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공원이라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내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가운데 아직 용산 미군기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