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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연말 2·3기 신도시 교통대책 함께 발표"

  • 2018.10.10(수) 18:04

잇단 부동산 대책 "집값 잡기 실패" 야당 질타 쏟아져
"택지 후보지 유출로 기획부동산 개입 단정짓기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연말 3기 신도시 택지지역을 발표할 때 2기와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지난 1년간 정부의 잇단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9.21 수도권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2기 신도시의 미흡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비판과 질의도 쏟아졌다.

 

▲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 중계 영상 캡쳐

 


◇ "신도시, 광역 교통망·자족시설 등 종합적으로 발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기 신도시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며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그림도 함께 그려져야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말에 3기 신도시중 일부 택지지역을 발표하는데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2기 신도시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해 현재 살고 계신분과 3기 신도시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고속 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년간 진전이 안된 것이 (장관 부임 직후) 놀라웠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 통과에만 5년이 걸리는 등 해당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후 택지발표 땐 관련한 교통, 인프라, 자족시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GTX A노선의 경우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B·C노선은 조속한 예비타당성 결과 도출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정책 실패 집중 질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9.13대책과 9.21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큰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9.13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 주택시장이 상당부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번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묻자 김 장관은 "실수요자 청약 당첨율이 과거에 비해 26% 늘었다"며 "실수요자 주택구매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반면 "8.2대책에서 진정된 시장이 올해 여름에 급등하는 과열양상을 보여 혼란스럽게 된 점은 유럽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게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스스로 이같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의 정책이 갈팡질팡, 오락가락을 되풀이한 정책실패로 규정,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학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 문재인 정부때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집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정부에) 고맙다고 하더라"며 "이는 결국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들어 갭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수요 심리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보여주신 자료에서 갭투자가 늘고 자가보유가 줄어드는 시점이 7월인데 이는 종부세를 처음 발표하고, 서울시가 개발대책을 쏟아낸 시점"이라며 "시장 시그널이 잘못 가서 실수요보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임대등록으로 인해 매물잠김이 심화됐고 이로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살배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는 재산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라며 "기존 입대사업자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천 부동산거래, 사전유출 정보 이용했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사전 유출한데 따른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신 의원의 증인신청이 불발되자 야당 의원들은 각 좌석에 설치된 노트북에 '개발정보 불법유출' '증인채택 협조하라'등의 문구가 적히 피켓을 붙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보가 사전유출되면서 과천시 과천동, 의왕시 포일동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등 기획부동산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사전 유출되기 직전인 8월 과천과 의왕의 부동산 거래는 각각 4배, 11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천 23건으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1건인데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다보니 많아 보이는 것이고 거래된 지역은 새로 택지를 지정한 곳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해당 정보와 거래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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