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남북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서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은 이달 중하순에 마무리 짓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
국토부는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문제를 꼽았다.
김정렬 차관은 "광역교통대책 기본 방향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55% 내외 정도만 완성됐다"며 "특히 별내선이나 호매실, 하남 5호선과 위례 트램 등 철도가 25% 수준에 불과해 이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은 1000억원 이상, 정부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 등 여러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무조건 사업 추진을 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은 일반 정부 사업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광역교통대책은 재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부담금을 낸 경우도 있다"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한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3기 신도시 교통망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애초 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반시설을 갖춘 곳 위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별 대책으로만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등을 권역별 혹은 교통축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GTX와 관련해서는 "GTX만으로는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지선 체계와 지하철-버스 혼성체계를 잘 연결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심부에 접근하는데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지자체간 다양한 요구를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남북 간 결속관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은 대북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가가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제재가 풀릴 경우 우리도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를 해야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서다.
김정렬 차관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중국 고속철 기술이 우리보다 노동력 등이 더 저렴해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중국을 앞선다는 보장이 없다"며 "남북간 표준화와 일하는 방식을 맞추고, 경제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착공식은 유의미한 행사로, 남북간 공동사업 착수는 물론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남북 대표가 다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