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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도시 교통대책, 연내 마무리 총력"

  • 2018.12.06(목) 16:06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사업 절차, 최대한 신속히"
"남북철도 연결, 실질적 협력관계 공고히 해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남북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서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은 이달 중하순에 마무리 짓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국토부는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문제를 꼽았다.

김정렬 차관은 "광역교통대책 기본 방향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55% 내외 정도만 완성됐다"며 "특히 별내선이나 호매실, 하남 5호선과 위례 트램 등 철도가 25% 수준에 불과해 이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은 1000억원 이상, 정부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 등 여러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무조건 사업 추진을 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은 일반 정부 사업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광역교통대책은 재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부담금을 낸 경우도 있다"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한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3기 신도시 교통망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애초 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반시설을 갖춘 곳 위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별 대책으로만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등을 권역별 혹은 교통축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GTX와 관련해서는 "GTX만으로는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지선 체계와 지하철-버스 혼성체계를 잘 연결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심부에 접근하는데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지자체간 다양한 요구를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남북 간 결속관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은 대북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가가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제재가 풀릴 경우 우리도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를 해야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서다.

김정렬 차관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중국 고속철 기술이 우리보다 노동력 등이 더 저렴해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중국을 앞선다는 보장이 없다"며 "남북간 표준화와 일하는 방식을 맞추고, 경제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착공식은 유의미한 행사로, 남북간 공동사업 착수는 물론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남북 대표가 다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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