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혁신기술 도입 확산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수소경제' 일환으로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하고, 드론 실증도시도 선정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을 연결하는 플랫폼 시범 사업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 노후 SOC(사회기반시설) 관리 등 안전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 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 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 등이다.
◇ 혁신기술 확산하고 안전관리 집중
국토부는 수소경제‧스마트시티‧드론‧자율차‧스마트건설‧제로에너지건축‧데이터경제 등 7대 혁신기술을 중점적으로 확산‧구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먼저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 올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와 행복도시 등에도 수소충전소를 확충한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로 선정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드론 실증도시를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 컨설팅과 규제특례 등을 종합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와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돕기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 분야로는 30년 이상 시설물 등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이에 대한 투지비중을 지속 확대한다.
내년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세우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 현장 안전을 위해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단전대책 시행, 택배 작업현장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도시부 속도를 하향(60→50km/h)하고,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GT)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 공공주택 20.5만가구 공급…교통 서비스 강화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1만가구,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가구 입지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위해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최초로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만들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임차인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하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시작한다.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 정책기조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은 풍부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운양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조절을 위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공공성 개선을 위해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과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 서비스 개선 분야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M-버스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넓히는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GTX-A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 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 6월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또 신안산선 착공, 신분당선 광교~호매실과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요금 20~30%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을 조사해 리콜 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 가시화를 위해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