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집값, 똘똘한 한채(강남 열풍), 로또분양, 금수저분양'
지난 1년 부동산 시장을 달군 키워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등록, 다주택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가 말해주듯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복했다. 최근의 9.13대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책들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주택시장뿐 아니라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건설투자와 건설업 GDP(국내총생산)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이처럼 시장과 업황이 모두 불안한 가운데 치러지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러진 국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감이 사실상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싱겁기 그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9일 진행된 종합감사 역시 지난 10일 국감과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도 없었고, 정책변화를 이끌만한 송곳질의도 없었다.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화면 캡처) |
그나마 지난 10일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대책을 집중 추궁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연말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이다.
이외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집요하게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대신 시행규칙을 통해 시행하도록 관철시킨 정도다.
이날 진행된 국감도 직전 국감에서 언급된 얘기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한 점 정도가 눈에 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급등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라며 "투기과열지구에서라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며 "여러 반론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은 "하남 미사, 위례, 감일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가 3개나 포함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있는다는게 정말 힘든 일"이라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6년~2010년 5년간 법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89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3개 사업만이 준공목표 해에 준공완료됐고 86개 사업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지연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법으로 보장된 교통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수백만 경기도와 인천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하남선, 위례신사선뿐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에서 교통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일괄 점검하고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에 기반을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동영 의원(전북순창)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개발해 조성하겠다는 비전이 태양광 메카로 바뀌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새만금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드는게 아니라 공항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다른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쪽을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도 "3기 신도시 조성도 좋지만 그전에 2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서울과의의 접근성 개선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면서 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광역교통대책 발표하는데 있어서 GTX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시흥시갑)은 신안산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함 의원은 "신안산선 내년 8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일정을 빨리 앞당길 수 없느냐"며 집요하게 물었고 김 장관은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함 의원은 "시기를 더 당기라"면서 재차 답변을 추궁했고 김 장관과 김정렬 제2차관이 곤혹스러워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