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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통계·공시가 '엉터리'…국감서 집중포화

  • 2018.10.18(목) 17:20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 여야 의원 질의·질타 쏟아져
"주간 아파트 동향, 연간 주택가격 전망치 신뢰성 떨어져"

"주택시세를 속보성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을 부추긴다"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주택가격 연간 전망치)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집단(감정원)이 우월하니까 우리가 맞다는 거냐"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주간동향과 주택가격 연간 전망치, 공시가격 등 각종 통계 및 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18일 국토위 국정감사는 한국감정원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제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쏠렸다.

 

◇ 주간 아파트값, 실거래가 차이 커 신뢰성 떨어져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파트값 주간동향과 실거래가간 괴리가 커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아파트통계 조사방식은 실거래 사례가 많이 반영되기 어려워 유사거래 사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착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호가담합 등 이상급등이 있는 경우 가격상승에 먼저 반영돼 아파트가격 전체를 상승시킬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주택시세를 속보성으로 발표하면서 시장 민감성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간아파트가격을 없애든지 내부참고용으로만 공유하는게 어떻느냐"고 물었고 김학규 원장은 "국민들의 니즈가 강하다"면서 "통계 주기의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주간동향 조사 표본이 7400개인데 이를 전국을 기준으로 통계치를 내면 문제 없지만 176개 시군구별로 쪼개면 각 시군구별로 42개뿐이 안된다"며 "표본 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표주기도 60일(9주)이내 실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매주 주간단위로 발표하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없는 데도 주간단위로 발표하다보니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듣거나 호가를 반영하는 식"이라며 "동향을 월단위로 발표하더라도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연간 주택가격 전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6~2018년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간 오차가 최대 2.6%포인트(17년)에 달했다"며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7년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이 앞당겨지면서 일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의 예상할 수 없었던 영향으로 전망과 실제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원이 발표한 전망치들은 최근 3개년 동안 타 기관 대비 정확도가 우수하다"고도 덧붙였다.

 

▲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들쑥날쑥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7년 기준 강북구에 있는 1억원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95%인데 강남구의 65억원짜리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5%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엉터리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셀프조사, 셀프검증하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단독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한국감정원이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준주택 가격산정하는 기준표에 신뢰성이 없다"며 "제주도 기준표에 철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엔 철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주택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민간에서 할때보다 감정평가사 인원은 5분의 1로 줄었고, 예산은 민간보다 50억원이 더 늘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다면 감정원이(존재가) 의미가 없다"고 호통쳤다.

 

김학규 원장은 오전부터 이어진 이같은 질의에 "신뢰성을 갖고 시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감정원 통계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통계 신뢰성을 지적하면서 "(김학규 원장이) 우리 집단이 우월해서 우리가 맞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건 아니다"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지표를 만들지 고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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