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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꺾인 집값, 대세 안정기 접어드나

  • 2020.01.06(월) 15:41

12‧16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 줄고 눈치보기 장세 시작
오랜 상승기에 부담 커져…6개월 이상 지속여부는 '분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인 12‧16대책의 약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공 행진하던 집값은 상승폭을 축소했고, 강남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나왔다.

하지만 '역대급'이라 평가 받았던 정책들도 반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정책에 의한 집값 안정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며 움직일 타이밍을 재고 있다.

특히 올해는 4‧15 총선 등 정치적 이슈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12.16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중과 배제 등 주택정책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평가하며 변수에 상관없이 집값 안정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대책 후 일시적 집값 안정…이번에는?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정책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가 예상보다 길지 않았던 탓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 했던 8.2대책은 약 한 달, 양도세 중과 시행도 두 달 가량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그쳤다. 그나마 2018년 발표한 9.13대책이 반년 이상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봤다.

12.16 대책은 앞서 발표한 정책보다 더 강력하다. 고가주택(1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고가‧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게 골자다.

이번 정책 역시 발표 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후인 12월 넷째 주 서울 집값 변동률은 0.1%, 마지막 주에는 0.08%로 낮아졌다. 2주 사이 상승폭이 0.1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기준으로도 0.18%에서 0.14%로, 이후 0.13%까지 상승폭을 줄였다.

한국감정원은 "12.16 대책 등 강력한 규제로 고가 아파트 위주의 관망세가 짙어져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강남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는 급매물 출현에도 대출규제와 추가하락 우려 등에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눈치 보기 장세가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 너무 올랐나

과거 시장이 규제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이번에는 꽤 오랜 기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워낙 집값 상승세가 길었던 탓에 가격 부담이 커졌고, 12.16대책은 시장 상승을 주도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정조준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책이 누적되면서 강남을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 대한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잡혀 집값 안정세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격 자체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고 급매물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집값이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수는 없기에 조정기 국면에 접어든 상태"라며 "거시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정책 효과나 총선 등 변수에 상관없이 집값은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어 적어도 1년 정도는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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