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올해 전국 집값과 전셋값 모두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12.16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는 올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민간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의 예측(서울 1.0%, 수도권 0.8%, 지방 -0.9%)과 정 반대 분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서울 집값은 소득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가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감정원은 21일 서울 강남지사 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2,16대책으로 고가 주택가격 움직임이 둔화되고,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강화로 향후 3년 동안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수준은 현 시세의 3~4% 수준으로 순자산 감소영향이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식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고가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상승했던 주택가격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 이후 보유세 추가부담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매매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한편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해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도 전국 기준 0.4% 하락,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1~2년 사이 일부 지역 주택 재고수 감소로 전세가격이 올랐지만 올해 입주물량은 예년과 유사하고, 기존 공급물량과 3기 신도시 조기추진 등 꾸준한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거래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으로 주택매수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태가 예상돼 올해는 작년보다 0.7% 감소한 80만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감정원은 이례적으로 소득대비 아파트가격 비율(PIR)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기준 전국 PIR은 5.6으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은 PIR이 2016년 9.1에서 이듬해에는 10.2로. 2018년에는 10.9까지 치솟았다. 뉴욕 등 주요 도시 PIR은 5~6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게 감정원 설명이다.
김성식 연구원장은 "국민 소득이 늘어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집값만 오르면 경제위기가 닥쳐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은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 매우 높고, 상승폭도 급격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