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투자 부문에선 올해 계획된 SOC와 생활SOC 투자금액의 60%를 상반기 내 집행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도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소비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투자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SOC와 생활SOC 사업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해 공공 부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OC 부분은 28조6000억원, 생활SOC 분야에서는 6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상반기 내에 전체의 65%인 1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내에 착공하고, 연내 1조7000억원 규모 사업을 최대한 당겨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된 지자체 환경 기초시설 정비 지원도 기존 134건에서 225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해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1조8000억원)과 전남 여수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립(1조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한류 트렌드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협의를 지원(콘텐츠파크)하고, 가스 배관망의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공사 계획 승인을 적극 검토(LNG터미널)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등 총 7개, 26조원 규모 프로젝트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과 신규 사업 발굴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도 지원한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약 30% 확대한다. 이를 위해 5960억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하고,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에 살 수 있도록 주택 당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 보강에 힘을 보태겠다"며 "금년에 예정된 SOC와 생활SOC 투자, 도시재생사업 투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