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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안전할까?'…작년 교통사고 2728건

  • 2021.10.08(금) 09:13

[국감 2021]중대사고 사상자도 623명
문정복 의원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지난 한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 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도로 외 항목의 사고 통계를 관리중으로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와 서울이 각각 717건, 406건으로 많았고 △경기북부 238건 △대구 170건 △인천 168건 △부산 16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중대사고(사망 및 중상자)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 △141명 △서울 117명 △경기북부 48명 △부산 47명 △경남 40명 △대구 38명 순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단지 내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2019년 1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춰볼때 TS의 단지내 사고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관리사무소장 등)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 사고현황은 TS에서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 않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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