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집값 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향후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해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간 46만 가구 공급 목표'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 중 7만 가구에 해당하는 사전청약의 경우 공급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이 정권 말에 나왔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에도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추세적 하락 불가피"…공급 확대해 쐐기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말이자 정권 말기에 주요 부처 수장들이 모여 이같은 업무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장의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 이런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 주택 공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점쳤다는 점이다. 최근 전국의 주택가격이 11주 연속으로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2년 8개월 만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실거래가지수가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으로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국내 주택 구입 인구 역시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 하락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단 내년에는 사전청약 7만 가구와 분양 39만 가구 등 총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34.8만 가구) 분양 규모보다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 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전 방위적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은 계획일 뿐"…정권 말 한계도
이번 업무 계획에는 앞서 정부가 내놨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과 8.4 대책, 2.4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정리하는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계획대로 공급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내년 46만 가구라는 물량 목표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정부는 올해 역시 주택 공급 목표치를 46만 가구로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39만 가구에 그친 바 있다.
다만 이번 전망치의 경우 보수적으로 산출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형욱 장관은 내년 분양 물량 39만 가구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매년 연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통해 다음 해 계획을 취합한다"며 "(이를 취합해보니) 46만 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이 계획의 85%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분양 물량에 더해 제시한 '사전청약 7만 가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사전청약의 경우 말 그대로 시기를 앞당겨 진행하는 절차이니만큼 실제 본청약을 거쳐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 공급물량으로 추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획 물량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해봐야만 아는 사안"이라며 "사전청약은 향후 추진 단계에서 계획된 입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기 신도시 중심의 사전 청약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매매 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임대 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권 말에 내놓은 이번 계획이 내년 이후에도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내놓은 계획은 현 정권이 그간 내놓은 공급 방안을 연간으로 환산해 정리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계획을 이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