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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광명·시흥지구, 출발선에도 못섰다…7만가구 언제쯤?

  • 2022.02.28(월) 06:30

'특별관리지역' 차별에 커지는 주민 반발
보상도 '난관'…"제2의 하남교산 될수도"
올 상반기 지구지정·2025년 분양 가능?

무려 7만 가구 공급이 계획된 '광명·시흥지구'가 1년 넘게 출발선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삐걱대고 있다. 지난해 '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이 멎는가 싶더니 최근엔 '특별관리지역' 차별 논란에 주민 반발이 매서워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데다, 구역 내 지장물이 많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50년간 묶어놓고는…'특별관리지역'이라 안 돼?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광명시청 앞에서 정부의 개발 방식에 반대하며 '환지방식 개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2·4대책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특별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대 1271만㎡(384만평)이다. 이곳에 총 7만445가구(16만1410명 수용)를 조성, 현 정부가 계획한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 방식'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기를 들면서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후 50년 가까이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이후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해제했으나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택사업이 백지화됐다.

2015년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던 필지 외에 추가 개발이 불가능한 등 사실상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해제 이후 광명시내 취락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환지개발을 추진했다. 환지 방식은 개발 이후 토지주에게 주택부지나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토보상과 비슷하지만 1000㎡ 이상의 땅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자비 5억원을 들여 도시계획 구상인 마스터플랜까지 마련해놨지만,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결국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놓였다.

보상 방식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관리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혜택에서 빗겨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를 수용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최고 40%),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협의 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등의 혜택을 주지만 특별관리지역은 제외된다. 

더군다나 토지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협의 양도 택지를 받을 수 없게 한 조치도 광명·시흥만 해당된다. 지난해 3월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조치가 올해 1월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는 지구부터 적용되는데, 3기 신도시 중에선 광명·시흥이 유일하다.  
갈길 먼 토지보상…7만 가구 언제

이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올 상반기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토지보상, 사전청약을 시작해 2025년 분양, 2027년 입주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말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LH 땅 투기 의혹, 보상 차별 등의 이유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마련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결국 지난달 25일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로 대체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도 나서 특별관리지역을 수용해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그린벨트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대장동특검추진 천만인서명본부'와 연계 투쟁에 나서겠다며 더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기 앞서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일정엔 차질이 생긴다. 특별관리지역에 그린벨트와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해도 속도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 조성)도 토지보상이 1년 이상 지연됐는데, 최대 사업지구인 광명시흥은 초반부터 삐그덕대서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바뀌면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일단 추진하되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구 내 축사, 창고, 소규모 공장 등 지장물이 많아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장물이 가장 많은 하남 교산(3만3000가구) 지구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하남교산은 2020년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지장물 조사 거부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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