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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250만가구 공급,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 2022.05.08(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자신만만하더니…부동산 대책 이게 다?
2. '자잿값을 어쩌나'…건설사들 올해 불안한 시작
3. 안정되나 싶더니…벌써 요동치는 전세 시장?


자신만만하더니…부동산 대책 이게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부동산 정책 방향인데요. 어째 밍밍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앞서 부동산 전담부서(TF)까지 만들면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그 노력의 결과가 안 보인다는 거죠.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유지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실제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 촉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공급" 등이 제시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공약 발표 때부터 경기도 등을 들썩이게 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방안은 아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사실 아예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에요. 인수위에선 지난 3월부터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섰으니까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알맹이가 쏙 빠진 국정과제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오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 5일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할 것"이라며 "올해 6월 GTX 연장·신설 방안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초에도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봐야겠어요.

'자잿값을 어쩌나'…건설사들 올해 불안한 시작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대형건설사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네요. 전반적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매출이 증가하거나 수주를 많이 했어도 실속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대형 현장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현대건설)"거나,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영환경(DL이앤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주택부문에서 원가율 산정이 늦춰졌다(GS건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밝히긴 했지만요.

2분기 이후부터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을 버틸 수 있냐는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속해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간자재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28.5% 올랐어요. 전체 건설자재 가운데 작년보다 10%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 수의 비중도 전체 63.4%에 달해요. ▷관련 기사: [분양 핫&쿨]원자잿값 인상 '비상'…분양가 곡소리(5월6일)

대형건설사들은 그간 연 단위 등으로 자재 계약을 하는 덕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결국 대형사들의 원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해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주택사업에 주력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좀 더 수월한 경영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긴 해요. 다만 새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게 변수네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안정되나 싶더니…벌써 요동치는 전세 시장?

서울 전셋집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지난 13주 동안 이어진 서울의 전셋값 하락세가 멈춘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월24일 이후 처음으로 보합 전환했어요.

전문가들은 그간 누적된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봤어요. 부동산R114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어요.

입주 물량이라도 풍부하면 가격이 방어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1272가구로 작년보다 35% 감소할 전망이에요.

어차피 주변에 경쟁할만한 신축 아파트도 없으니,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못 올렸던 전셋값을 화끈하게(?) 올려버리면 어쩌죠. 이게 바로 임대차 3법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전세대란'이거든요.

그래도 그간 전셋값이 야금야금 오르면서 8월이 되자마자 전셋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대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결국 또 '공급 부족'이 문제인가요. 하락기라는 건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다시 오른다니…. 무주택자는 오늘도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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