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투기성 거래'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관련 정책 추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국가 간 분쟁 소지가 있는 데다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투자때 되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집주인 올해도 '급증세' 지속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 규모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222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1~4월 간 확정일자를 받은 규모가 56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40명)보다 크게 늘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은 문재인 정권 이후 집값 급등기에 맞춰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정권 이전에는 8000명대에 머물다가 2017년 이후 지속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사례 적어" 우려도
앞서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 과제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다주택 외국인들이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새 정부서 '다주택자 외국인 양도세 회피' 중점 검증(4월 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외국인도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자금출처 조사, 주택거래 허가제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자칫 국가 간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해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소위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외국인의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경우 관련 법안을 폐기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들의 구매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교란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입법적인 숙고 기간을 갖는 차원에서 폐기하기보다는 한 번 더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