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간 배제하는 방안을 출범과 함께 시행하며 '정상화'의 신호탄을 쐈다.
향후 부동산 세제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규제 완화, 25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 발표, 대출 규제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추진 속도가 더뎌질 전망이다. 또 집값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는데 집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의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윤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을 키워드 별로 규제완화 여부와 방향을 정리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부터
▲250만 가구 주택공급 :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가장 앞세우는 만큼 조만간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이 담길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 두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 : 윤석열 정부는 애초 폐지를 언급했지만,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단계적 제도 개선이 전망된다.
다주택자 부담 줄어…대출 규제 완화 단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 재산세와 통합 등 큰 틀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건 정부가 할 수 있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기도 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존 방안을 80%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 향후 부동산세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취득세 개편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LTV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