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층간소음 잡을 주인공은…'분양가'?
3. 둔촌주공 정상화해도…'대출 연장 안 돼요'
270만 가구 중에 내 집이 없다(feat.4050)
드디어 발표된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년간 250만 가구 공급에 20만 가구를 더한, 총 270만 가구의 계획인데요.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도 도심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270만 가구 중에 무려 50만 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구매자에 공급해요. 그것도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에요. 그마저도 현금이 없을 것을 고려해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제공할 전망인데요. 일단 5년간 거주하고 나면 되팔 수도 있다고 하니 청년들은 살 곳도 얻고, 자산도 축적할 수 있는 셈이죠. ▷관련 기사:시세 70% '청년 원가주택'에…건설사 '긴장'(8월18일)
이런 파격적인 계획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4050세대 중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거예요. 집을 사기 어려운 건 4050세대도 마찬가지라는거죠. 정비사업이 활성화돼서 민간 아파트가 나온다고 해도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고, 금리가 오르니 대출을 받기도 어려우니까요. 이전 정부의 '신혼희망타운'처럼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렇게 청년 위주의 공급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절벽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기성세대의 공감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네요. 이번 대책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게 맞는 거죠…?
층간소음 잡을 주인공은…'분양가'?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네요. 저소득층에 소음저감 매트 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층간소음을 잘 관리한 건설사에는 이후 분양보증수수료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예요. 어쨌든 사용자 혹은 공급자가 당장 비용을 들여야 하니까 호응이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또 다른 대책인 '분양가 가산'도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바닥 두께 강화 비용 등을 분양가에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요. 공급자들은 비용을 보전받으니 손해 볼 게 없어 보이지만, 공급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 분양가마저 올리면 더 안 팔릴 거라는 시각이 많아요.
건설사들은 진퇴양난인 상황이죠.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시공한 주택이니까요. 바닥 두께의 경우 사후 보강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층간소음 저감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하려면 비용이 추가되니까 시도하기조차 어렵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가산'은 너무 단순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니까요. 국토교통부는 일단 분양가 가산제 등으로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앞으로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이라도 층간소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둔촌주공 정상화해도…'대출 연장 안 돼요'
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쉽지 않네요.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난 18일 조합에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대주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일부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조합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예요.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주단도 대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조합은 일단 단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대출금을 갚고,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해 다시 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이에요. 시공사업단도 대위변제 대신 이 방법이 낫다고 판단했고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증권사를 모집한 결과, BN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부국증권, 키움증권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대출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6일간이고, 연 금리는 4.131~4.7% 수준이에요. 조합은 20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어요.
새로운 대출 규모는 기존 7000억원에서 수백 억원 추가될 것 같은데요. 현재 사업비를 거의 다 소진한 상황이라 내년 일반분양까지 추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밟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주단 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다행히 급한 불은 껐지만, 새로운 대주단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