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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경기 성남,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최다

  • 2022.10.13(목) 16:47

강서구 555건 서울 최다, 성남은 2033건 적발
미신고·지연신고 대다수, 거짓신고도 상당비율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각각 강서구와 성남시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현황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가 적발 건수(555건)와 과태료 부과 인원(1041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선 성남시가 적발 건수(2033건) 및 과태료 부과 인원수(4156명)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 적발 내용을 보면 강서구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96.6%(536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남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58.7%(1193건), '거짓신고(가격외)' 비율도 40.8%(830건)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122억4993만원이다. 그 중 강서구가 13억73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13억4306만원)와 마포구(11억613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총 279억6187만원이 부과됐다.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선 평택시 34억6009만원, 화성시 30억7418만원, 성남시 29억239만원 순이다.

서울시 전체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4865건, 과태료 부과 인원은 8804명이다. 경기도 전체 적발 건수는 1만1396건, 부과 인원은 2만985명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 건의 적발 건수에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등 여럿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적발 건수보다 과태료 부과 인원이 많다. 
 
아울러 2020년에 비해 2021년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내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10개, 경기도 내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곳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라며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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