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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50% 올랐는데 6% 하락…호가 여전히 높아"

  • 2022.10.21(금) 14:42

21일 국토교통위 종합국정감사서 주장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적어…폭락 단정 시기상조"
"호가 지나치게 높아…가격 조정 제대로 작동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간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지금의 하락 정도는 '폭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 고통을 고려해 규제 완화와 금융 부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전국적으로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6% 평균 내렸다"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렸다고 해서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지금의 하락세는 물가 상승과 금리 등의 영향일 뿐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 등의 입주 물량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크게 내릴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특히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정도"라며 "많을 때는 8만 가구까지 갔는데 예정된 분양, 입주 물량 자체가 보릿고개인 시점이라 (폭락을)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와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아직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들어 집값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판단에서다.

원 장관은 "현재 매도인의 호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규제지역 제도가) 현재 작동 중이기 때문에 당장 고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경제 충격 등을 고려해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금융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나친 규제,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 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강남까지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해소했을 때처럼 새롭게 (개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270만 가구 공급정책 구체화 △주거급여 확대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 △차질 없는 GTX 추진 등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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