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100% 오를 때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최대 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감소 폭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조세재정브리프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9년까지 8년간 주택가격이 100% 상승한 경우 출산율이 0.10~0.29명 감소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저하 폭이 더욱 컸다. 주택이 없는 개인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하면 출산율이 0.15~0.45명 감소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절반 수준인 0.055~0.20명에 그쳤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큰 영향"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808명 수준이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혼인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결혼할 확률이 4.1~5.7% 감소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단계의 가구에 주택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강 부연구위원은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지원은 현재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