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해당 사업에서 퇴출 당한다. 입주 전에도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 처리를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있다.
입주 후 임차인은 하자 접수 시 15일 내 조치받을 수 있고 10년간의 하자 보수 이력도 열람할 수 있다.
지난달 충주의 한 공공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민이 하자를 지적하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섞인 글을 붙여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총 4767가구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는 무주택자 등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 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그러나 분양 주택에 비해 하자 처리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에는 충북 충주 호암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주택마감 하자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섞인 글을 붙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서울남부교정(2214가구) △부산하단(356가구) △경산하양(787가구) △세종수루배(536가구) △충주호암(874가구) 등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하자 조치는 93.87% 완료(2월14일 기준)됐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이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 포함)의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해 시공, 입주, 거주 등 전 단계에 거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공 단계에선 마감 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 단계에선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 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토록 했다.
또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토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정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공, 입주, 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