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악화한 만큼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상반기 1차 공모(5000호)에 이어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해 모집한다. 2차 공모는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HUG와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규모는 4조5635억원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원씩 확대한다. 대출한도가 기존 7000억~1조2000억원에서 9000억~1조4000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위축으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자 공공 물량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민간 위축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39%, 56% 감소했다.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 업계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부터 올해 연평균 11% 상승했다. 2018~2020년 연평균 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크게 악화한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증액 기준을 정비했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5%를 초과할 경우 그 절반까지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 3% 초과분의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요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공모 이후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의향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와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제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