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전수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위법이 적발된 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1필지' 제도의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2015년 공공택지 당첨업체를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벌떼입찰 차단을 위한 제도도 손본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 608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관련 기사:'아들 회사 밀어주기'…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608억원(6월15일)
이에 원희룡 장관은 해당 건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비롯해 조사 확대,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건설사가 벌떼입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 지방광역시 14)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한 셈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원희룡TV' 유튜브 채널에 '제가 노조만 잡는다구요? 호반건설 벌떼입찰'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벌떼는 건설 현장 아니라 양봉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벌떼입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