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 시장의 난제로 꼽히는 공사비 증액 분쟁과 관련해 "최대한 증액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낮춘다'는 재무건전성 확보 목표는 방향을 튼다는 방침이다.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입임대 주택은 '원가 이하'였던 구매 기준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인프라가 미흡할 경우 LH가 자체적으로 광역버스 등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진행되는 공사에 물가 상승이 많았는데 인정해주지 않아 분쟁이 많다"며 "LH 사업부터 분쟁이 많은데, 최대한 증액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건설사가 자선 사업하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다. (LH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담당자가 감사를 우려해 (공사비 인상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유찰이 생기고, 재공고하는 기간의 금융비용까지 생각하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을 통해 건전한 건설 문화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의 재무건전성 목표는 과감히 내려놓고 토지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L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19%로 2027년까지 208%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과 착공 시점을 발표하는데, LH로 오면 그게 늦어진다"며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춰버린 것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맞추는 건 국민이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 시흥, 한강2, 구리 갈매 등 토지 보상이 필요한 곳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자해서 보상하면 그 비용이 자산으로 잡히면서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원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일시적으로 재무 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리커버리(회복)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보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가격 기준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초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인 '수유 칸타빌 팰리스'를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은 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임대로 사들일 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에 구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러자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의 22.5%에 그쳤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매입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로 깎아놨던 것을 적게 깎는 수준으로 조정해 이번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혁신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조달청이 LH의 발주 업무를 가져오게 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사장은 "정부가 결정한거라 적극 협조하겠지만 발주 기관으로서 품질이나 설계 검증이 온전히 유지될 건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선교통 후입주' 목표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관련해선 "100% 선교통 후입주는 안 되겠지만 1기, 2기와 다르게 3기 신도시에선 주민들이 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설령 인프라가 미흡할 경우 LH가 자체적으로 광역버스 등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 교통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