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1차) 사업 선정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밀렸다. 핵심 구간 선정 등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 선도 사업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정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면 국토부가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국토부 출자)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내년 1월31일 시행되는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비용을 충당한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들 지자체 중에서 선정한 선도 사업 구간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미뤘다.
선도 사업의 취지는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와 국토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 철도 노선을 전부 1차 선도 사업으로 제안했는데 핵심적인 구간을 좁혀나가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내년 초에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제안한 구간은 각각 관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이다. 윤 국장은 "선도 사업으로 끌고 가기엔 너무 크고 부담스럽다"며 "본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관련기사: [교통시대]서울 모든 철길 내리고 '공원+복합개발'…완성은 2050년(10월23일)
아울러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핵심 구간의 상부 개발 이익이 부족하면 특별법상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막대한 지하화 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한 게 1차 사업의 취지"라며 "지방비 분담이 완전히 협의되고 나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지 개발이익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부지는 국가 소유이자 국민의 자산"이라며 "국가 자산에서 발생한 철도 부지 개발이익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핵심 광역 도시에서도 철도가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지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 시 국토부가 조정안을 내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권역별 5개 TF를 구성하면서 개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건데 필요하다면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 사업 선정 지연에 따라 선도 사업 시행이 최소 수개월가량 밀리게 됐다. 그럼에도 다른 사업 구간보다는 2~3년가량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국가철도공단에 자회사를 신설해 전담 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윤 국장은 "특별법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출자 기업체(공사)"라며 "철도공단은 현행 특별법상 출자를 받을 수 없어서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자는 국토부에서 할 예정이다. 신설 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16개로 다각화하고, 고밀 입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