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해서 계약까지 하면 죄가 무겁다. 이제 서류 심사로 다 잡힌다."(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토부가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자를 골라내기 위해 실거주 확인을 강화한다. 기존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도 추가로 본다.
이는 올 5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손보기 전에도 시행한다. 지난해 부정 청약 의심이 나왔던 래미안원펜타스 등 주요 단지에서도 적용했는데, 이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도 3~4월 중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을 내놨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포함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은 5월 중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인기 단지를 분양할 때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정청약 사례가 종종 포착됐다. 특히 가점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 수를 늘리고자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택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만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만점) 등 총 84점 만점이다. 이중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 만연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을 보는 것이다. 기존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만 제출하면 됐다.
통상 병원이나 약국은 실거주지 근처로 다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촘촘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은 이전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이전 1년 간의 내역을 살핀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정청약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장청약 논란이 커지며 낙첨자를 중심으로 국토부, 지자체 등에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국토부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가점 만점?'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조사한다(2024년 8월21일)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점검 결과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단지는 (위장 전입 의심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내역을 받아서 다 봤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요양급여내역) 서류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며 "가점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상당 부분 보완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완비되면 비판 요소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부정 청약을 대부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부정청약으로 계약까지 할 경우 주택 환수 및 10년간 재당첨 제한, 형사처벌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를 하다 보면 위장 전입을 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며 "그동안 (실거주 여부를) 밝혀내기 힘들었는데 약국·병원 이용내역까지 보면 걸릴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