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 건설업 부흥'을 이끌겠다며 취임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4일 임기 1년을 맞았다. 그는 올해도 "침체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작년 3월 취임 후 건설업계의 위기극복과 이익창출, 권익확대를 강조하며 적정 공사비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건설업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에 힘써왔다고 협회는 밝혔다.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정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가진 간담회만 32차례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조달청·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만남을 가졌으며, 주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가철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지난해 건설산업 환경이 그만큼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불안 등 글로벌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국내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함께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 악재가 이어졌다.
한 회장은 지난해 5월 건설업계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히 적정공사비 여건 조성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낙찰률, 일반관리비율 2%포인트 상향 등이 포함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비롯해 총사업비 물가조정기준 개선, 입찰안내서상 불공정조항 포함 금지 등이 포함된 기술형입찰 공사 수익성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됐다.
또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국가계약법 개정안 등) 발의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한 회장은 "부동산 PF사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32개였던 PF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도 제정됐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 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의체도 마련했다.
협회는 민간주도-정부 지원 형태의 거버넌스인 '건설동행위원회'를 지난해 출범시키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50억 미만 공사 적용 유예를 비롯해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의 '중대재해예방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한 회장은 앞으로도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건설기업의 금융 유동성 해소, PF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