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다. 2030년까지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연평균 27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급을 늘리는 등 공공의 역할을 키우고 민간 사업의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까지 낮춰 수요 관리에도 나선다. '부동산시장관리원(가칭)' 식으로 이름 붙일 부동산 범죄 대응조직도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함께 새로 만든다. 투기성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7만가구다. 종전 정부는 계획 위주의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실질적인 '착공' 기준이라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사업 조기화를 통해 37만2000가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및 노후공공임대 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3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통해 21만9000가구, 노후시설·유휴부지 재정비를 통해서는 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이외에 민간의 비아파트 주택사업을 통해서도 35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조성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도록 한다.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서울 강남 수서 등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주택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는 학교용도를 해제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택지 토지보상도 조기화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주거 선호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한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한 상가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면서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연 요인에 대해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하겠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을 합리화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을 연간 86조원 규모에서 앞으로는 5년간 100조원까지 늘린다.
단기 공급효과를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2만1000가구를 착공한다.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토록 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한다. 현재는 HUG의 전세대출한도만 2억원이며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금융공사(HF)는 각각 3억원, 2억2000만원이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기획부동산과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 내에서 가격 띄우기, 다운계약 등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확대해 새 시장 관리기관을 설치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집값 담합,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거래를 교란하고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