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졌던 연말정산 환급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매년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오르고 소득세 부담도 늘었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636만명의 평균 연봉은 3074만원으로 2012년보다 88만원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연봉은 사상 최초로 3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들이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평균 136만원으로 한 달에 11만원 꼴이었다. 2012년 평균 근로소득세 127만원에 비해서는 1년 사이 9만원(월 7500원)이 늘어났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액은 감소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환급 세액은 2008년 27만원에서 지난해 17만원으로 4년 사이 10만원이나 줄었다. 연말정산으로 쏠쏠한 보너스를 기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것이다.
◇ 매년 연봉 100만원 인상
근로자의 연봉은 매년 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려와도 연봉 인상을 꺾을 순 없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577만원이었고, 이듬해 2585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2010년 평균 연봉 2643만원에 이어 2011년 2817만원, 2012년 2986만원, 2013년 3074만원으로 4년 사이 연평균 122만원씩 인상됐다. 2010년 이후 직장인들의 월급은 매년 10만원 정도씩 오른 셈이다.
근로자의 연봉 인상률은 2010년 2.2%에서 2011년 6.6%로 뛰어올랐고, 2012년에는 6.0%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2.9%로 주춤했다. 2010년 이후 평균 연봉은 4.4% 올랐다.
◇ 세액도 10만원씩 늘어
연봉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 부담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2009년 90만원이었던 1인당 근로소득세는 이듬해 103만원으로 오르더니, 2011년 115만원, 2012년 127만원 등으로 매년 10만원 넘게 늘었다.
평균 연봉에서 실제로 낸 소득세는 2009년 3.5%에서 지난해 4.4%로 꾸준히 상승했다.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벌었다면 2009년에는 소득세로 35만원씩 내다가 지난해 44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1인당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2010년 14%에서 2011년 12%, 2012년 10%, 지난해 7%였다. 점점 상승 추세가 꺾이는 분위기지만, 평균 연봉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4년간 평균 소득세 증가율은 10.8%로 같은 기간 평균 연봉 증가율(4.4%)보다 두 배 넘게 높다.
◇ 환급액은 '역주행'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근로자들은 연봉도 오르고 소득세도 분명히 더 냈다.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기획재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공제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고, 공제 문턱은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졌다. 공제율도 지난해부터 20%에서 15%로 낮아졌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공제폭도 좁아진 것이다.
근로자 1인당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2011년 24만원, 2012년 21만원에 이어 지난해 17만원으로 더 줄었다. 2008년 1인당 소득세 환급액(27만원)에 비해서는 10만원 감소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돌려받은 근로자는 2012년 989만명에서 지난해 938만명으로 50만명 가량 줄어든 반면, 세금을 더 납부한 근로자는 같은 기간 80만명이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 대비 환급률은 2009년 29%에서 이듬해 21%로 떨어졌고, 2012년 16%에 이어 지난해 13%까지 추락했다. 연간 소득세로 100만원 내는 근로자는 2009년 당시 29만원을 환급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13만원만 돌려받았다. 지난 4년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세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