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최근 납세자 입장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
기업에 세금 문제가 생기면, 흔히 국세청이나 관세청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억울한 세금 문제를 풀어주는 조세심판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조세심판원 김형돈 원장이 납세자 편에 서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얘긴지,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의 임명규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임 기자! (네) 조세심판원이라면, 세금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곳 아닌가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인데요. 납세자들의 세금 불만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리더를 맡고 있는 김형돈 원장은 요즘 세금에 대한 정보 공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최대한 알려주자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원래 과세당국은 세금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던데, 무슨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지난 8월에 조세심판 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요. 이게 심판원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9월부턴 매월 사건처리 실적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금 불만 사건의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납세자가 얼마나 이겼는지도 알려주는데요.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세금 불만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불만 처리기간, 진짜로 좀 빨라졌나요?
<기자>
일단 정보공개한 이후로는 빨라진 게 사실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평균 처리기간이 188일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주 정도 단축됐습니다. 1년에 처리할 사건이 1만건 정도 되니까 하루를 단축시키려고 해도 수백건을 더 처리해야 되거든요.
10월 한달간 처리한 사건만 해도 700건이 넘는데, 이건 월별 실적으로도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심판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앵커>
직원들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뭡니까?
<기자>
심판원 리더인 김형돈 원장이 바꿔놓은 건데요. 일단 영업사원처럼 매월 실적을 공개하니까, 직원들도 긴장감을 갖게 된 거고요. 내부회의 같은 것도 확 줄였다고 합니다. 회의할 시간에 심판 결정 하나라도 더 하라는 거죠.
이런 노력이 요즘 들어 결실을 맺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게 김 원장의 얘깁니다.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처리기간이 줄어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앵커>
그런데 임기자! 심판원장,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제 업무를 하던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는 관세청장으로 간 백운찬, 김낙회 청장이 심판원장을 거쳐갔습니다. 김형돈 원장도 기재부에서 조세정책관까지 했었는데요. 기재부와 심판원의 밀접한 인사 공식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 임명규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