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의 최강자를 가려내는 비즈니스워치 '1월 택스랭킹'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1월 기업들의 세금 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선고금액 기준 53%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법무법인 율촌은 선고금액 기준 27%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지만, 선고 건수(7건)와 승소율(85%)은 김앤장(5건, 60%)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청와-광장-다우-지평-화우-세종-샘-해창 순으로 '톱10'에 올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율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율촌은 지난 1월 기업 세금소송 14건을 진행했고, 소송금액은 219억원으로 37% 점유율을 나타냈죠.
김앤장이 진행한 사건은 9건, 176억원 규모였고, 점유율은 30%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광장, 세종, 태평양, 영진, 명덕, 금성도 각각 수십억원대의 기업 세금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규모가 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소가 기준 57억원과 1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소송을 제기했죠.
현대자동차와 한국오라클은 각각 5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했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나이키코리아, 우리은행, 아이엔지은행, LG상사 등도 수십억원대 소송에 나섰습니다.
과세당국의 1월 승소율은 37%였습니다. 국세청은 17건 가운데 6건을 승소하며 35%의 승소율을 보였고, 서울시 구청은 40%의 승소율을 나타냈는데요. 관세청 소송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과세당국도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과세당국들은 지난 1월 선고된 27건 중 7건(26%)을 로펌 대리인에게 맡겼는데요. 그러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