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업들이 과세당국과 가장 많이 다툰 사건은 해외 차입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였다. 해외 자회사를 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한 여신회사들까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이 대기업 100여곳과 여신회사들을 상대로 세금을 추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세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얘기다. 현재 유사한 쟁점으로 세금 재판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 모형과세 싸우면 '17전 17승'
2012년부터 국세청이 대기업을 상대로 적용한 '모형과세' 논리가 모두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기업 10곳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1월에도 7건의 소송에서 대기업 8곳이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급보증 과세 문제로 선고한 17건 모두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달 과세 취소 판결을 받은 기업은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현대자동차, 현대종합상사, 두산, 동국제강,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이다. 이들 대기업은 국세청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 당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최근 법원에서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1월에는 현대모비스와 대우인터내셔널, 희성전자 등이 재판에 나섰고, 2월에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해 롯데리아, LG상사 등이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100% 승소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는 대기업들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의 모형과세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 여신회사 단체 소송도 '승소'
여신 회사들도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뒤집었다.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6개 회사는 지난 달 14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단체 소송의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여신회사들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빌리는 과정에서 지급한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붙으면서 세액은 더 불어났다.
여신회사들은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역시 예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지난 3~4년 사이 국세청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급 이자와 관련해 매긴 세금이 모두 잘못됐다는 게 최근 법원의 판단이다.
◇ 단말기 세금 환급은 '실패'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케이티(KT)의 단말기 보조금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해 보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28일 SK텔레콤이 제기한 세금환급 소송에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만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로 인정해 세금을 빼주자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다만 통신사마다 단말기 공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소송의 결과도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휴대폰 보조금 세금전쟁, KT-SKT 희비갈린 이유
SK텔레콤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LG유플러스도 세금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도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맞서고 있다. 앞서 KT의 세금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이 담당했고, 국세청 측 대리인은 김앤장이었다. 최근 선고된 SK텔레콤 측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국세청은 법무법인 바른을 내세웠다. 이동통신 3사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국세청과 로펌들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