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잡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과 소득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폭로되어 전세계를 뒤흔든 '파나마 페이퍼스' 역외탈세 명단도 국세청의 칼에 힘을 실어줬다.
국세청은 당장 관련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인력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 예상밖 결과, 30%에 그친 자진신고
몰아칠 세무조사에서 벗어날 기회는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6개월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신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몰아칠 세무조사에서 벗어날 기회는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6개월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신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정부는 자진신고제 도입 당시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호주를 예로 들며 비슷한 수준의 세수입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는 2014년에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6억 호주달러(5000억원)의 세수입 증대를 가져왔는데,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끝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결과 총 642건의 신고서가 접수됐고, 신고소득금액(5129억원)에 따른 납부세액은 1538억원에 그쳤다. 목표액의 3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숨겨둔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수할 만큼의 유인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형사처벌에 대한 면제에 예외조항도 있었고 자수하지 않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 대폭 강화
자수의 기회는 끝났고, 찾으려는 자와 들키지 않으려는 자의 숨바꼭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조사와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 추진인력 23명과 체납세금 징수 인력 18명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에 들어갔다.
늘어나는 역외탈세 조사 인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국제거래조사국은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분석 등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국세청은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에도 신경쓰고 있다.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세무조사 요원들에게 집중 교육하고 이들을 정예부대 형태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회계 기술환경에 대처하고, 회계장부의 조작과 암호화된 형태의 정보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받은 전문인력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전에 투입된다.
국세청은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에도 신경쓰고 있다.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세무조사 요원들에게 집중 교육하고 이들을 정예부대 형태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회계 기술환경에 대처하고, 회계장부의 조작과 암호화된 형태의 정보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받은 전문인력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전에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은닉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