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들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한 세무사의 사기 행각으로 3800여명의 프리랜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미납 세금에 더해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어야할 상황이다.
세무사기 피해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난 달 22일 온라인에 개설한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대책위원회' 카페에는 2주일만에 1300명이 넘는 사기 피해자가 가입했다. 카페 게시판에는 '죽고싶다'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나' '믿고 맡겼는데 원통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프리랜서들도 잔뜩 긴장한 상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이 결정된다. 1억원을 번다면 330만원을 낸 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액이 크게 늘었고 가산세까지 적용돼 5년치 1억원이 넘는 세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5년치 비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는데 소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워치가 지난 7일 노재수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대책위원회 홍보팀장을 만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봤다.
| ▲ 노재수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대책위원회 홍보팀장 |
- 세무사기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 저는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지난 2월 세무서로부터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 경비를 소명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2011~2015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자료를 증빙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 방식으로 고지하는데 저는 이달 말까지 1억140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증빙이 없으니 추계 방식으로 고지했다고 하더군요.
- 실제로 증빙하려면 쉽지 않을텐데
▲ 제 소득이 연 1억원이라고 고지됐는데, 총소득은 맞습니다만 실질 소득은 아닙니다. 회사로 치면 매출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비가 반영이 안된거죠. 경비를 증빙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객관리를 위한 경조사비, 계약자에 대한 선물, 고객의 한달치 보험료 대납 비용 등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딜러는 차를 팔 때 선팅, 카시트, 블랙박스까지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증빙하기 어렵죠.
과거 5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증빙이 될 만한 자료도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요. BC카드의 경우 2011년 자료가 지난달 말에 기한 만료로 폐기돼 BC카드 사용자는 그나마 가능한 카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사기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 전국 프리랜서 가운데 최소 38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알아보니 세무사기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무사기 피해자 카페가 생긴 지 2주일만에 회원수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도 현재 637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받았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 고지서를 못 받은 피해자라면
▲ 2011년치 고지서를 먼저 보내서 2011년도에 맡기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선 2012년 이후 고지서도 계속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폭탄을 맞은 피해자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거죠.
| ▲ 유 모 세무회계사무소의 2010년 프리랜서 상대 홍보전단 |
- 세무신고를 의뢰한 시기는
▲ 2009년 ING생명에서 근무할 때 유 모 세무사가 지점에 와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세무사가 사내교육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동료 보험설계사들도 유심히 들었는데요. 절세방안을 알려주며 단체로 의뢰하면 수임료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내라고 해 소득자료와 보험수수료 등 경비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교통비 내역까지도 전부 다 냈습니다.
- 그때 세무사의 업무처리가 이상했나
▲ 의뢰인이 많다보니 50여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신고기간동안 소득의 80%를 경비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준 경비 내역은 무시하고 뭉뚱그려서 비용처리한 거죠, 원래는 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 접대비, 판촉비, 차량운행비 등 항목별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피해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서 담당자와 면담했는데요. 저희는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경비 소명이 어렵다고도 전했어요. 국세청이 세무사의 부적절한 경비 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확실한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250여명이 모여 집회도 했어요.
대선후보 캠프에도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재명 캠프의 유승희·정성호 의원이 참석한 보험인협회 간담회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으로부터 국회 청원제도를 활용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요청했고 기재위에 검토 의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철수 캠프에도 관련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 사건이 터지고나서 H세무법인의 이 모 세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유 모 세무사에게 의뢰했던 피해자들의 구제를 대행하겠다며 자료를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쪽은 일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아 보였습니다.
- 그 세무법인에 의뢰했나
▲ 일단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세무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죠. 저희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급하고 모르니까 맡긴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도 최소 50명은 될 겁니다. 항의전화를 유 모 세무사 사무실에 하니까 다 그쪽으로 연결해 준 것 같아요. 유 모 세무사 측과 짜고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들이 탈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 우리는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가 공인한 세무사에게 맡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무사와 짜고 탈세했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