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9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유력 주자들이 모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정책으로 인하된 부분을 원상복구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어서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소득세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도 대기업에 해당하는 최고세율구간 확대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공통으로 담겼다.
문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올리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부유층이 타깃인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문 후보는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3%로 4%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안 후보는 거액 자산가의 상속 증여세 탈루 차단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안 후보는 고소득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금융소득 분리과세 축소 방안을 내놨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더 걷은 세금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자활의지가 확인되는 영세사업자의 세금체납은 결손처분키로 했다. 또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농업인의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세제지원 부분에 대한 공약이 적은 안 후보는 영세상인 간이사업자 기준을 올리고 농수축산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세부담 완화방안을 공약집에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