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자발적 세금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민과 기업에 다가선다. 대기업과 재벌가의 편법 증여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과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을 비롯해 세수 확보 대책, 역외탈세와 체납자에 대한 방침, 납세자 서비스 확대방안 등이 다뤄졌다. 한 후보자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국세행정의 밑그림을 살펴봤다.
|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직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세무조사 줄인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를 상대로 향후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이 실시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박근혜 정부의 세계일보 세무조사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표적 세무조사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은 세법 규정 외에 어떤 목적도 개입돼선 안된다"며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와 사후검증은 축소하는 대신 고질적 탈루에 대해서는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발적 신고 유도
한 후보자는 국세청 본연의 목적인 세수 확보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내놨다. 무리한 세무조사보단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해 세수를 늘려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현재 국세청이 걷는 세수의 90% 이상이 자발적인 신고에서 나오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 사전적인 대책을 통해 세금 신고를 받는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도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역외탈세·체납 응징
대다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사적 이용 등 변칙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역외탈세 근절은 국세청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고난도 작업"이라며 "해외금융신고제도와 국제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인력확충과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외에도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지방청 재산추적팀에서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관련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세무행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이나 중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를 확대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에 대해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국정농단은 '조사중' 국세청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한 후보자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낸 자금의 출처를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해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동생인 최순천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서양네트웍스가 201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세무조사 유예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바른정당)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인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국세청이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후보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구라도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만명의 국세청 직원을 이끌 인사 원칙으로는 '비행시'와 '여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출신지역이 영남에 편중돼 있다"며 "행정고시 출신 비중이 83%로 다른 기관보다 유독 높은 점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영남 출신이 많은 건 인력 분포상 요인도 있다"면서도 "비행시 출신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