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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톺아보기
[법안톺아보기]내년 총선, '고3' 투표 가능해지나
최근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란 단어 때문에 무척 시끄러웠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지난달 ...
박수익 기자
·
2019.05.10
(금)
11:14
[법안톺아보기]채용비리 저지르면 금융회사 임원자격 박탈
지난해 수많은 청년 취업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금융권 채용비리를 기억하시나요. 온갖 청탁과 시험점수 조작 등이 적발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채용비리 책임...
박수익 기자
·
2019.05.10
(금)
10:29
[법안톺아보기]'본사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사라질까
"재계약 일정 재통보(리뉴얼, 리로케이션 안할 시 폐점 조치"-A가맹점 "인수인계 허가(승인)를 안 해줄 거라고 해서 (점포 환경 개선)함"-B가맹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보라 기자
·
2019.05.09
(목)
18:20
[법안톺아보기]'스크린 독식' 이번에는 개선될까?
서울 왕십리 CGV는 상영관 10관을 보유해 관람객 184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multiplex)입니다. 다수의 상영관이 모여 있는 만큼 다양한 영화를 관객들이 선택해 볼 수 있죠. 하지만 2...
김보라 기자
·
2019.04.25
(목)
15:17
[법안톺아보기]수원·창원·고양·용인의 새이름 '특례시'...뭐길래?
정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행정환경을 반영해 30년 만에 기존의 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기존의 광역단체&mid...
박수익 기자
·
2019.04.11
(목)
09:51
[법안톺아보기]경마장서 현금인출 못하게 하는 법
1조 2576억원. 어지간한 상장대기업의 연간 순이익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이 숫자는 작년 한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전국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34곳의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인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박수익 기자
·
2019.04.10
(수)
17:31
[법안톺아보기]軍복무기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해마다 평균 30만명이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무복무 군인들의...
박수익 기자
·
2019.04.10
(수)
16:35
[법안톺아보기]주총 꼭 3월에 열어야 하나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상장회사 주총은 4~6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도 5월 첫째주 주말에 열립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12월결산 상장회사 정기주총은 몇...
박수익 기자
·
2019.04.10
(수)
16:25
[법안톺아보기]을의 권리 강화한 대리점법 개정안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고 대리점주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긴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갑질사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
김보라 기자
·
2019.04.08
(월)
17:09
[법안톺아보기]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 요건 완화
학생들의 필수품 연필을 생산하는 동아연필은 1946년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최초의 문구회사입니다. 2017년 기준 동아연필의 국내 문구시장 점유율은 60%로 압도적인 수준인데요. 동아연필은 201...
김보라 기자
·
2019.04.03
(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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