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21대 여야 비율구도에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이 같은 총선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향후 경제정책운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짐에 따라 윤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져 정책 운영방향도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일각에선 21대 구도가 이어진 만큼 윤대통령이 이전처럼 소신있는 정책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오전 6시 개표 기준, 지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에선 국민의미래 15석, 더불어민주연합 11석, 조국혁신당 10석, 개혁신당 1석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0석 이상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즉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180석으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21대 국회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을 반복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무게추 이동 여부에도 관심이다. 만약 당 중심으로 간다면 정책운영 기조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선 부딛힐 경제정책은 재정운영이다. 윤대통령은 감세와 건전재정 아래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으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기조였다. 하지만 야권에선 부자감세를 비난하면서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 배분과 대기업의 임금 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 아래 도입,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을 앞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뒤를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여당은 금투세가 소액주주의 과세 부담을 높이는 이른바 '소액주주 증세안'이라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여당의 금투세 폐지안이 총선용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시기를 한번 더 유예하는 등 조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발' 중심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민생안정'으로 맞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10대 공약중 첫번째로 '기본주택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 일환이다.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목표다. 주거와 상업, 돌봄 등 자족기능을 갖춘 고층 건축물을 지어 적정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50만가구, 지방특화형 40만가구, 어르신 복지주택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하고 '2040, 4050, 6080' 등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기본주택 100만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하고 철도지하화의 경우 민간투자와 상부, 인접지역 개발 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